2020.  7.

제22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0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건 설 국

도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주요성과 및 반성
□	2020 주 요 업 무 계 획
□	특수시책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전 략 목 표
◦	도로의 유지 및 관리 철저로 안전한 시민생활 영위
◦	품격 있는 광고문화 정착으로 감성적인 아름다운 거리 조성

		중 점 과 제
◦	효율적인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체계 운영
◦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추진
◦	불법광고물·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도 로 과
도로행정			도로관리			도로기반			가로정비			자전거정책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6	9	6	4
현 원	26		1	6	8	5	6
증 감	-		-	-	△1	△1	2

※ 실무수습 1명, 공무직 25명(도로행정 2, 도로관리 17, 가로정비 6)

□ 사  무  분  장

	◦	도로행정	:	국․공유재산(도로) 관리, 운행제한차량 허가 및 단속, 도로점용허가, 도로굴착심의,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	도로관리	:	도로(인도)정비 및 유지보수, 교량․지하차도․육교 유지관리, 도로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생활민원처리, 도로방재대책 및 제설작업
	◦	도로기반	: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정비공사, 비법정도로 확포장공사,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가로정비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및 사후관리,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 및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및 관리
	◦	자전거정책	: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자전거 보험 가입, 녹색교통 만들기 사업

□  도 로 현 황

(단위 : 개소/km)

구 분	총 연 장		포 장		미 포 장		포장율 (%)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합 계	1,566	1,442.2	1,253	919.9	313	522.3	63.7
고속도로	1	17.3	1	17.3			100
일반국도	5	77.6	5	77.6			100
지 방 도	12	163.1	10	143.9	2	19.2	88.2
시 도	1,273	462.6	1,105	370.3	168	92.3	80
군 도	23	199.6	13	113.9	10	85.7	57
농어촌도	252	522	119	196.9	133	325.1	37.7

□  교량․육교․지하차도 현황

(단위 : 개소)

관리청	계	고속 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 촌도	육교 (지하보도)	지하 차도
계	167	9	31	19	36	57	10(1)	5
도로공사	9	9	-	-	-	-	-	-
국도유지	20	-	20	-	-	-	-	-
도로관리 사 업 소	19	-	-	19	-	-	-	-
익 산 시	119	-	11	-	36	57	10(1)	5

□ 장 비 현 황

(단위 : 대)

합계	굴삭기	덤프	화물차	살포기	다짐기	제설기
41	2	4	6	15	3	11

□ 주요자재 보유현황

염화칼슘	모래	소금	보도블럭	경계석
508톤	200㎥	316톤	250㎡	250개

□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현황

구분	합계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소 계	상업용		행정용
			연립	저단	연립	저단	육교
기	368	307	171	52	29	43	12	61
면수	1,284	1,163	833	101	125	80	24	121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 원 회 명	위 원 장	위 원 수			비 고
		계	당연직	위촉직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부 시 장	13	8	5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건 설 국 장	9	3	6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로과				17,707,211	5,647,715	12,059,496	31.9
	도로환경개선			9,163,148	2,237,760	6,925,388	24.4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16,400	0	16,400	0.0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6,400	0	16,400	0.0
		포장도로 유지관리		4,793,213	1,313,500	3,479,713	27.4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302,000	279,693	22,307	92.6
			도로보수 폐기물 처리	50,000	19,622	30,378	39.2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	201,000	500	200,500	0.2
			포장도로 유지관리	978,027	157,547	820,480	16.1	명시이월
			읍면동 사리부설	30,000	18,709	11,291	62.4
			인도 보수 및 정비	2,732,961	621,354	2,111,607	22.7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설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	246,225	146,163	100,062	59.4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203,000	69,912	133,088	34.4
			생활민원 현장처리	50,000	0	50,000	0.0
		시설물 유지관리		3,988,952	811,263	3,177,689	20.3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육교 등 유지관리	291,600	129,174	162,426	44.3
			교량 유지관리	2,970,665	590,529	2,380,136	19.9	명시이월 사고이월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50,000	0	50,000	0.0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	521,500	84,960	436,540	16.3
							0.0
						21,987
					0
				21,987
			도로교통량조사 및 집계원 인건비
			도로관리상황실 유지관리	43,200	6,600	36,600	15.3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교량 정밀점검)	90,000	0	90,000	0.0
		불법광고물 정비		364,583	112,997	251,586	31.0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34,393	88,531	45,862	65.9
			행정게시대 관리	18,500	17,060	1,440	92.2
			노점상 정비	11,690	7,406	4,284	63.4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	200,000	0	200,000	0.0
	도로기반관리			6,954,030	2,751,983	4,202,047	39.6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640,508	2,530,522	3,109,986	44.9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65,556	571,671	493,885	53.7	명시이월 사고이월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	60,000	48,465	11,535	80.8	명시이월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4,214,764	1,759,824	2,454,940	41.8	명시이월 사고이월
			동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116,398	107,274	9,124	92.2	사고이월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마을안길)	183,790	43,288	140,502	23.6	명시이월
		위험도로개선		587,766	24,602	563,164	4.2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보조)	587,766	24,602	563,164	4.2	명시이월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725,756	196,859	528,897	27.1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335,756	196,859	138,897	58.6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390,000	0	390,000	0.0	명시이월
	행정운영경비			1,590,033	657,972	932,061	41.4
		인력운영비		1,550,257	629,083	921,174	40.6
			인력운영비	1,550,257	629,083	921,174	40.6
		기본경비		39,776	28,889	10,887	72.6
							72.6
						10,887
					28,889
				39,776
			기본경비

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안전한 도로 유지 관리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 L=5km, 인도 보수 및 정비 L=1.5km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 323건 / 2회(40개소)

‣도로 부속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 56개소

◦ 도로 및 교량 안전을 위한 과적·제한차량 계도 및 단속

‣과적차량검차 : 1,737건(20건 적발, 과태료 6,560천원 부과)

‣교량유지관리 : 상반기 안전점검 추진, 교량 및 보도육교 실시설계 용역 추진

◦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생활 편익 기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노후도로정비 등 민원 처리 : 118건

‣소파보수 등 생활민원 처리 : 1,820건

(견문보고 393건 / 생활민원 1,077건 / 자체정비 350건)

‣불법 노점상 및 광고물 정비 : 37,217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 5,528건 / 불법광고물 : 31,689건)

‣낭산사거리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 1기 6면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 20개소 30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4,891,520건(보상금 지출 70백만원)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자 만족도 증가

‣자전거 대여소 운영 : 2개소 1,368대(웅포 1,007, 만경강 361)

‣자전거보험 보험금 지급 : 32건 41백만원

□ 반      성

◦ 동시다발적 민원에 대한 신속응대 미흡

◦ 도시가로변 위법행위(현수막, 적치물 등) 즉각 대처 미흡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로관련 허가 및 관리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가로환경 정비사업 평화동 공구거리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		도로관련 허가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도로점용(일반, 굴착, 일시) 허가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연 4~5회)

◦ 국·공유재산 및 도로재산 관리

▸도로 등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관리

▸사용수익허가, 용도폐지 및 무상귀속 등 도로 관련 협의

◦ 과적제한차량 단속 및 계도

▸평화육교 과적단속 초소 외 단속지점 지정 운영(34개소)

□ 상반기 추진실적

◦ 도로점용(일반, 굴착, 일시) 허가 및 협의 : 498건

▸도로점용허가 323건, 준공확인 114건, 실과(타기관) 협의 61건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정기분 및 수시분) : 2,706건 / 648백만원

◦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 2회(40개소, 16km)

◦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용도폐지   : 80건

◦ 과적제한차량 합동단속 및 불시단속 추진

▸검차 1,737대, 과적단속 20대(과태료 6,560천원 부과), 합동단속 2회

□ 하반기 추진계획

◦ 도로관리심의회 운영(2회) 및 도로점용 허가 추진

◦ 코로나19 대응 관련 도로점용료 정기분 25% 감면 및 환급 추진

▸국토부 “제14차 코로나19 대응 및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 관련

▸시민, 소상공인 및 기업, 민간사업자 등 대상(2,467건 / 193백만원)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용수익허가 등 재산 관련 민원처리

◦ 과적제한차량 합동단속(2회) 및 불시단속 추진

2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총사업비 : 2,192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	1,040백만원

- 파손도로 소파보수 및 절삭포장	: L= 5km / 650백만원

- 오산제일교회 앞 도로확포장 공사	: L= 50m /  10백만원

- 도로변 제초작업, 지장수목제거 및 길어깨 도로정비	: L=1,020km / 180백만원

-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노후도로 재포장	: L=  2km / 200백만원

▸노후 인도 보수 및 정비	1,152백만원

- 시내주요도로 노후인도 및 교통섬 정비	: L= 2km / 300백만원

- 원대사거리~대학종로약국 노후인도정비	: L=450m / 353백만원

- 동산오거리~이마트 노후인도정비	: L=1.1km / 350백만원

- 신동 프리마트~이도식당 노후인도정비	: L=560m /  89백만원

- 황등우남아파트 앞 인도정비	: L=130m /  60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560백만원)	공정률 40%

▸노후도로 소파보수 및 절삭포장	: L=3km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노후도로 재포장	: L=2km

◦ 노후 인도 보수 및 정비(202백만원)	공정률 23%

▸주요도로 노후 인도(보도) 정비	: L=1.5km

□ 하반기 추진계획

◦ 도로변 제초작업, 지장수목제거 마무리(180백만원)	: 2020.  7.~ 9.

◦ 노후도로 소파보수 및 재포장 추진(300백만원)	: 2020.  7.~12.

◦ 노후인도 정비사업 추진(950백만원)	: 2020.  7.~12.

3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위    치 : 교량, 육교 및 도로 부속시설물

◦ 총사업비 : 2,960백만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800 도비 27 시비 2,133)

◦ 사업내용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2,390백만원

-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정밀,정기)	: 61개소 / 130백만원

※ 1,2종(목천육교, 모현육교, 하나로지하차도) 정밀점검, 3종(58개소) 정기점검

-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및 보수	:  4개소 / 160백만원

- 모현대교 내진보강 공사(교량받침 124개 교체)	: 1개소 / 1,500백만원

- 신동육교, 중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  2개소 / 600백만원

▸도로 부속시설물 보수 및 정비	570백만원

- 노후 도로표지판 문구수정 및 유지보수	:   50백만원

-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보수(볼라드, 가드레일, 방호울타리 등)	:  470백만원

- 하나로 실개천 보강공사(펌프, 집수정)	:   50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상반기 안전점검(20백만원)	: 2020.  4.

◦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보수	: 2020.  3.~ 7.

▸모현대교 내진보강공사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 도로 부속시설물 보수 및 정비(56개소 128백만원)	: 2020.  1.~ 6.

▸도로 부속시설물(볼라드), 안전휀스, 도로표지판 정비

□ 하반기 추진계획

◦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하반기 안전점검(20백만원)	: 2020.  8.~12.

◦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1,2종) 정밀점검(90백만원)	: 2020.  8.~12.

◦ 교량(육교) 유지관리 및 보수(4개소, 160백만원)	: 2020.  7.~12.

◦ 신동육교 및 중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600백만원)	: 2020.  7.~12.

◦ 모현대교 내진보강공사 추진(1개소, 1,500백만원)	: 2020.  7.~12.

◦ 도로 부속시설물 보수 및 정비(442백만원)	: 2020.  7.~12.

4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144건(348개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함열읍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70건(113개소)

▸마을안길 노후도로정비	: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 외 57건(220개소)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 평화동 신용마을 외 10건(1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갈산동 중앙사거리 외 3건(4개소)

◦ 총사업비 : 3,900백만원(국비 293  도비 97  시비 3,51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968백만원

▸마을안길 노후도로정비	: 2,225백만원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  121백만원(도비  97  시비  24)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586백만원(국비 293  시비 293)

□ 상반기 추진실적

◦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공사추진 및 완료 : 118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함열읍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57건

▸마을안길 노후도로정비 - 함열읍 하조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44건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 평화동 신용마을 외 10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갈산동 중앙사거리 외 3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잔여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사업 완료	: 2020.  7.~10.

▸마을안길 노후도로정비 등 잔여 사업추진

5		가로환경 정비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위치 : 익산시 전역

◦ 사업내용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및 계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및 낭산사거리 노후 게시대 정비

□ 상반기 추진실적

◦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 노점상 2,618건, 적치물 2,910건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 현수막 30,701건, 벽보 656건, 전단 332건

◦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 13건 278,400천원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4,891,520건 수거 / 보상금 70백만원 지급(2월 조기소진)

◦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 20개소 30면 8,370천원

◦ 낭산사거리 노후 게시대 철거 및 신규설치 : 1기 6면 7,190천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유동광고물 지속적 정비 추진

▸상시 단속반 편성(3개반 11명)

▸코로나19 관련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계도 위주의 정비 실시

6		평화동 공구거리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위    치 : 평화동 공구거리(평화사거리~인화사거리 구간 약 500m)

◦ 사업규모

▸개선 전 : 32개 건물, 46개 업소, 110개 간판(벽면 63, 돌출 47)

▸개선 후 : 32개 건물, 46개 업소, 52개 간판(벽면 52)

◦ 총사업비 : 220백만원(도비 60  시비 140  자부담 20)

◦ 시행주체 : 평화동 공구거리 예쁜간판 꾸미기 주민협의체

◦ 사업내용 : 기존 노후간판 철거 및 신규 벽면간판(업소당 1개) 설치

□ 상반기 추진실적

◦ 간판 디자인 및 주민의견 수렵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 2020.  3.

◦ 간판개선사업 주민협의체 비영리단체 등록	: 2020.  5.

◦ 사업대상업소 재선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추진	: 2020.  6.

▸공모 신청단계에서 평동로 양방향 도로변으로 선정된 업소들의 위치 분산으로 간판개선에 따른 도시미관 개선 효과를 다소 떨어뜨릴 것으로 판단되어, 평동로 남측 도로변으로 사업대상 업소를 재선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업소주(건물주) 동의서 징구 추진

□ 하반기 추진계획

◦ 사업대상 업소 재선정 및 동의서 징구 완료	: 2020.  7.

◦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추가 간담회 개최	: 2020.  8.

◦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업체 선정 후 사업 추진	: 2020.  8.

◦ 연내 사업 완료 및 정산	: 2020.  9.~12.

7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 사 업 개 요

◦ 녹색교통(재생자전거) 만들기 사업

▸사업기간 : 매년 3월 ~ 11월(혹서기 제외)

▸위    치 : 모현동 자전거 보관소(구, 이리농악전수관)

▸주요내용 : 방치·폐자전거 수거 및 수리, 저소득층 및 사회단체 기증

-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력 활용(4~6명)

◦ 자전거 대여소 운영

▸사업기간 : 매년 3월 ~ 11월(주말 및 공휴일 운영)

▸위    치 : 2개소(웅포 곰개나루 관광지, 만경강 사수정 일원)

▸주요내용 : 재생자전거를 이용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

- 자전거 무료대여(각 50대 운영), 기간제 인력 활용(4명)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기간/규모 : 매년 1월 ~ 12월 / 자전거도로 116개 노선 L=178km

▸주요내용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 자전거 이용시설 및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110백만원)

- 탑천, 금강 등 자전거도로 풀깎이 공사(10백만원)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시범사업 추진(390백만원)

◦ 익산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

▸사업기간 : 2020. 3. ~ 2021. 3.

▸주요내용 : 익산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130백만원)

- 보장내용(사망, 후유장애, 4주이상 입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 등)

◦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기간/위치 : 2020. 3. ~ 10. / 관내 초등학교

▸주요내용 : 자전거 안전에 대한 이론 및 실기 교육 실시

□ 상반기 추진실적

◦ 녹색교통(재생자전거) 만들기 사업

▸방치․폐자전거 수거 : 366대(무단방치 6, 아파트수거 360)

▸재생자전거 생산     :  55대

◦ 자전거 대여소 운영

▸기간제 인력 채용(웅포 2명, 만경강 2명)	: 2020.  2.

▸웅포 및 만경강 자전거 대여소 운영	: 2020.  5.~ 6.

- 대여 실적 : 1,368대(웅포 1,007, 만경강 361)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익산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추진	: 2020.  2.~ 6.

- 영등동 부영아파트 등 4개소 자전거도로 정비

- 탑천 자전거도로 5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 탑천 자전거도로 시설물(조명등) 교체(램프 8, 점멸기 1)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0.  3.~ 6.

◦ 자전거 보험 운영

▸2020년 자전거 보험(용역) 계약	: 2020.3.~2021.3.

- 계약자 : DB손해보험(주) / 계약금액 : 127백만원

- 보험금 지급(5월말 기준) : 32건 41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방치․폐자전거 수거, 재생자전거 생산 및 기증	: 2020.  7.~11.

◦ 자전거 대여소(웅포, 만경강) 운영	: 2020.  7.~11.

◦ 익산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추진	: 2020.  7.~12.

◦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추진	: 2020.  7.~12.

◦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 2020.  7.~12.